반도체 연구개발(R&D)·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반도체 기업들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조세 관련 법안들을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1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와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한편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반도체 기업들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조세 관련 법안들을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1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와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한편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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