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강보험 내역 등 통해 청약 시 부양가족 확인 강화
앞으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한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올 상반기 중 이같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에게 '줍줍'의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달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반청약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이 만연한 상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국토부는 부양가족 점수 산정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이 3년간 병원·약국을 청약 신청자 거주지 근방에서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위장전입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된 청약 당첨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당첨된 주택은 환수되고 10년간 주택 당첨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