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균 국장대우 금융부동산 부장
![[김화균 칼럼] "페니도 아깝다", 트럼프가 韓대통령 된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1202102363040001[1].jpg "[김화균 칼럼] \"페니도 아깝다\", 트럼프가 韓대통령 된다면")
결단력과 추진력도 갖췄다. 아직 취임 한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골칫거리라고 여겨온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절반의 항복을 받아 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매운 맛을 본 일본은 자진 납세를 약속했다. 불량배라는 비판에도 좌고우면은 없다.
기교도 현란하다. 예술급 협상 기술은 전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 넣고 있다. 거리낌없이 '관세 폭탄'을 내뱉은 뒤 밀당을 통해 최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철저히 계산적이다. 그의 머릿속엔 인공지능(AI)이 자리한 듯하다. 핵심은 이익이다. 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매출을 늘린다.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도 밀어 붙인다. 더 쓰고, 덜 버는 일은 견디지 못한다. 오죽하면 주조 비용이 더 든다고 1센트 동전(페니) 생산까지 중단시켰을까. 그는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2센트가 넘는 페니를 주조해왔다. 이건 정말 낭비다"라며 "1페니라도 위대한 국가의 예산 낭비를 줄이자"고 강조했다.
압권은 창의력이다. 레드오션에서도 블루오션을 만들어 낸다. 물론 이는 성공한 디벨로퍼의 공통 자질이다. 가자지구 해법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해 해안 휴양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것을 '미래를 위한 부동산 개발'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고, 돈은 크게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북한 동해안 개발 구상도 결코 허황된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미 지난 2019년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세기적 회담을 성사시킨 전과가 있다.
최근 몇 차례 모임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전평'을 요약했다. 그의 반(反)인류적, 반 지구적 행태는 제외하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으로 간추렸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행보다. 우리 역시 공공부문에 대한 '칼질'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6조달러가 넘는다. 재정적자 탓이다. 국채 발행을 통해 근근이 메워가고 있지만, 국채 이자만 연간 1조달러를 넘는다. 국방비보다 많다. 결국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달러 발권력'을 가진 미국도 쇠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트럼프는 이에 2028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민총생산(GDP) 대비 3%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정부 때는 6%를 넘기도 했다.
그래서 대량 해고의 달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세워 구조조정의 칼춤을 추게 하고 있다.
한국도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있다. 실물 경기 침체에 곳곳에서 곡소리가 난다.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 투입을 해야하지만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쌓인 세수 펑크 규모만 87조2000억원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경까지 추진중이다. 30조원 이상 '슈퍼 추경'도 거론된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15조~20조원 정도를 현실적 숫자로 보고 있다. 예산 당국은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조~20조원 만큼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셈이다.
쓸 돈이 없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추경의 전제조건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퍼주기식' 지출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치 인프라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불안정한 '대대행 리더십'에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은 올스톱 상태다. 학생수는 주는 데, 교사수를 늘리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돌발 질문을 하나 던진다. 실현 가능성은 없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이 된다면? 답은 '상상 공간'으로 넘긴다.
김화균 국장대우 금융부동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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