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증권사 주간운용사로 참여 개선
달러 MMF, 국내 주식·채권형 ETF 도입
증권사 주간운용사로 참여 개선
달러 MMF, 국내 주식·채권형 ETF 도입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자산 운용의 전문성·효율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1년에 도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금과 공공기관이 투자풀에 지난해(평잔 기준) 62조1000억원 예탁 중으로, 2001년(1조9000억원)보다 규모가 30배가량 늘었다.
연기금투자풀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약자 복지 등 재정소요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됐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내 투자풀 위탁확대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전략을 세웠다. 그동안 54개 공공기관이 위탁했던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투자풀 위탁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재무예산관리, 비계량 등 세부 항목에 있는 연기금투자풀 예탁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다.
정부 기금 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의 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현재는 기금 여유자금 외에 공공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자금에 한해 투자풀 위탁을 허용 중이다. 공직유관단체는 여유자금 규모, 정부 업무 유관 정도 등을 감안해 위탁 실효성과 관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만 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주간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2021년), 미래에셋자산운용(2021년~)이 선정됐다. 앞으로 기존 자산운용사에만 적용하는 입찰 정량평가 기준과는 별도로 증권사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하고,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은 상반기 연구용역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성과평가 배점 변화를 감안해 주간운용사 자산 운용 성과 제고를 위해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조정성과 평가방식도 변경한다. 완전위탁형 보수를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로 전환하고, 자산운용소위에서 개별 자산운용지침(IPS) 심의 전 기본방향 논의·결정한다.
투자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또한 대체투자 심사절차 단축·간소화로 적기 투자 강화와 국제금융기구 자산운용 상품 등 대체투자 유형을 확대한다.
외화 보유 기금·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 상품 제공을 위해 달러 MMF를 도입한다. 달러 MMF는 미국 단기 국채, 달러 CP(기업어음), 달러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해외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달러 MMF로 원화 환전을 거치지 않고 달러로 직접 MMF에 투자해 달러 여유자금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펀드에 개별펀드로 포함되지 않았던 국내 주식·채권형 ETF를 도입한다. 최근 10년간 국내 ETF 시장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풀 내 개별펀드로 ETF를 제외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제약이 있었다. 기재부는 주택도시기금 사례를 참고해 ETF 허용범위와 투자자산 내 제한사항 설정 등 도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풀 위탁 확대와 운용 체계를 효율화하고, 투자 상품도 시장에 맞춰서 변화함으로써 운영 성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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