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발표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에 집중 지원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에 집중 지원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으로 현재 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로 FTA 활용 안정기에 진입했다. 다만 아세안, 인도 등 수입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C/O) 진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FTA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상품성은 갖췄지만,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웠던 K-Beauty, K-Food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필요한 입증서류 제출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입증 자료 등 8종을 제출해야 했지만,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발급인증서로 대폭 줄인다.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화장품류 6개 품목 등에 대해 원산지 간이 확인 품목을 올해 상반기 중에 지정한다. 활방어,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원산지를 인증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간편 인정 품목을 하반기 내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생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와 중고차 차대번호 확인서 각각 1종을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한다. 중고차 수출량이 많고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 등 국가와 우선 협력하고, 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원산지 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올 하반기 내 추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에 집중 지원에 나선다. 협정별 미활용 품목 등 저활용 품목, 수출활용률 70%대 지역,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핀포인트 지원한다. 연 수출 1억달러 초과 중 수출 활용률 30% 미만 품목, 연 수출 1000만달러 초과 중 미활용 품목이 집중지원 대상이다.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세터를 신선 추진하고, 수출 희망기업 등을 위해 FTA 전문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검증 리스크 없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키운다.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1만5000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관리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FTA 활용 우수 기업 등에 저금리 대출과 대금 미회수 보험 가입 등 혜택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확대해, 해외통관 지체를 줄이고,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실질적인 협력 채널로 정립해 FTA 활용 리스크를 완화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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