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으로 조속한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고 1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분양 주택 감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여러 우려도 목소리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집행, 미분양 주택 감축으로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부연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박 장관은 "1차 사업에 신청한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간선 도로망도 확충해 나간다.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3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약 5200㎞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고속·장거리 실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항공기 안전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한 뒤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 현장 사업자는 207명으로 전년(244명)보다 15%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박 장관은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