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건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2인 체제 적법성 인정받았다 해도 5명이 머리 맞대고 한국 방송 통신 발전을 위해 일 할수 있게 한시바삐 5인 체제 복원해줄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 열렸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가 나머지 상임위원회를 추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6명의 직무정지 해제를 조속히 선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임기 만료가 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임으로 선임한 이사들이 정상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 줄 것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비열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MBC의 대주주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이 사태와 관련해 MBC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방통위는 방송 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 재발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이 의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 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해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정보 사업 관련 신고와 변경 신고의 업무 소관을 방송통신사무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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