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문체부 특사경, 불법 유통업자 검찰 송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해 USB 또는 SD카드 형태의 음반으로 불법제작·판매한 혐의로 불법 음반 유통업자를 적발해 지난 11일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880여점(USB 753점, SD카드 129점)의 불법 음반이 적발됐으며, 압수된 음원만 91만 곡 이상으로 확인됐다.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금은 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 특사경은 지난해 상반기 A씨의 불법 유통행위를 확인한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단속에 나섰다. 보호원의 분석관들은 불법 음반 제작에 활용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수집,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분석, 불법 복제 음원의 저작권리자 확인 작업을 면밀히 수행했다.
보호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업무를 위탁받아 상시 수행하고 있다. 누리집을 통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지방사무소를 두고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신학기, 휴가철 등 시기를 고려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렬 보호원장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정품과 유사한 불법 음반이 아직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저작물 구매 시 정품 증지(홀로그램) 부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를 당부드린다"며 "보호원도 음악 저작권 관련 협회들과 협력해 계도활동을 확대하고 음악, 출판 등 분야별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