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에선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한국(개인정보위), 프랑스(CNIL), 영국(ICO), 아일랜드(DPC), 호주(OAIC)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런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고 언급했다. 행사에 참석한 다른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들 또한 AI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국제협력 및 공조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5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동 선언문(Joint statement on building trustworthy data governance frameworks to encourage development of innovative and privacy-protective AI)에 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공동 선언문이 위원회 주도로 초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회람을 거쳐 작성됐으며, 그간 추진해온 원칙 기반 규율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개인정보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글로벌 AI 데이터 규범의 초석으로서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한다.
선언문은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로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근거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및 공동 이해 증진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그에 비례한 안전조치 이행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집행 △불확실성 해소 및 혁신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관련 당국 및 다중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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