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40조서 '헌법재판 성질' 함구한 채 '형소법 준용' 강조
尹탄핵심판 계엄 핵심연루 증인들 檢 신문조서 증거채택 반대
朴탄핵 소추위원 땐 "탄핵은 형사재판아닌 행정소송, 징계절차"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비난, 재차 항의방문도
尹탄핵심판 계엄 핵심연루 증인들 檢 신문조서 증거채택 반대
朴탄핵 소추위원 땐 "탄핵은 형사재판아닌 행정소송, 징계절차"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비난, 재차 항의방문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피의자 부동의 시 법정에서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도록 2020년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제312조 1항)에 기대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탄핵심판을 유도하려는 모양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난하며 헌재에 다시 항의방문하겠다고 여당은 밝히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제가 그저께 헌재에 5가지 공개질의를 했는데 헌재는 이틀째 침묵한다"며 "헌재가 문형배 권한대행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냐"며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소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재법 40조는 탄핵심판은 형소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법 40조는 심판 절차에 관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전제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언급 없이 형소법 준용만 강조해 왔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징계처분의 성격을 띈 행정소송"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헌재법 대놓고 무시한다"라며 "형소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형사재판 논리에 치중했다. 그는 "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건 법치가 아니고 문형배의 인치"라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도중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우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은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200석 이상 아닌) 단 191석으로 탄핵소추한 것"이라며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 회피하면서 민당 의도대로 한 총리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헌재 스스로 공정한 절차 지켜야 신뢰를 얻는 것이지 말로만 신뢰가 쌓이는건 아니다"며 "오늘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헌재 방문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 재고하기 위한 헌재 스스로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 시작은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지난 11일 (유튜브)'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대표는 직업적 음모론자를 만나 희희낙락"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재판 지연 논란을 부각하면서는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저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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