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력은 8명 재판관도 192명 야당의원도 아닌 5175만 국민에게 있어"
"(尹탄핵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부터 해결하라" 주장
"200석이면 최상목은 유령 대행, 재판관 임명도 무효…헌재 '어쩔래' 강요말라"
국민의힘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당권주자로서 경선에 패한 뒤 잠행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여 만에 정치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개입에 합세하면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원희룡 전 장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재의 권력도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있는 게 아니고 192명의 (야당)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75만명의 국민 모두가 이 헌법재판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임을 8명의 헌법재판관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헌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헌재가 어떤식으로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지 핵심적인 몇가지를 국민들께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로는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200석이라면 한덕수 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며 "그러면 최상목 대대행(代代行)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권한대행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령'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된다"며 "정족수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기고 주권자인 국민에겐 '어쩔래' 무조건 따르라 강요하는 독재"라고 꼬집었다.
원 전 장관은 "재판독재, 의회독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껴놓고 마은혁(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셀프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면서 "이것부터 한다는 것에 어떻게 국민이 동의하냐"고 했다.
그는 "셋째로 변론기일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헌재는 진실의 방, 진실재판소가 돼야하는데 헌재는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심지어 핵심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국민은 혼란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헌법재판 불신론을 폈다.
원 전 장관은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며 "의회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헌재를 질타했다.
원 전 장관은 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 질문을 받고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우선"이라며 "내일 헌재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앞선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헌법재판소 월담 등에 이은 폭력사태 유발 우려도 제기됐다. 그는 "헌재가 자기들이 정해둔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건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명분 논란엔 "계엄 동기는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망적 위기의식"이라며 민주당 책임론으로 맞받았다.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문제점에 대해 어떤 견제와 주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