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법원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를 분리해 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다"면서 "때문에 주주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적 논의,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피력해오다 작년 말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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