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시… 즉시 효력 발생
아파트 305곳 중 291곳 해제
은마·잠실주공5단지는 제외
아파트 305곳 중 291곳 해제
은마·잠실주공5단지는 제외
![[기획]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풀렸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1202109963066003[1].jpg "[기획]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풀렸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해당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시는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유지되는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중구 신당동·강북구 미아동·중구 면목동·양천구 신정동·강서구 방화동·강동구 천호동 등 6곳(0.28㎢)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도 재지정이 거듭돼 거주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서울시 용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 대상 구역들은 최근 해제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 거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잠실리센츠 전용면적 124㎡는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37억5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37억원에 손바뀜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는 올해 초 52억9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 내 실거주 의무 조건이 사라지면서 '갭투자'가 다시 가능해진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새 아파트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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