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또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도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집값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또 작년부터 대출 축소 등 규제 기조를 감안하면 당장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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