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제고 등 3대 핵심 목표 추진
김 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생보업을 둘러싼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이 같이 대응해야 한다며 '3대 핵심 목표 및 9개 중점 과제' 관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생보 시장은 금리 변동성 증대와 경기둔화 우려, 시장포화 및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인 수요 기반 약화라는 거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또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 MZ세대와 신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선호 상품과 소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핀테크의 보험업 진출과 제판분리 등 판매 채널의 구조적인 변화도 있다.
생보협회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의 연착륙과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밸류체인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에 대해선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관련해서도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과 계약재매입 등 보험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생보업이 전 생애주기별 케어산업이라는 특성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실손청구 전산화의 요양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의학단체·의학회 등 방문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탁 대상과 수익자 범위, 권유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 관련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치매신탁 등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 상품 및 서비스도 지속해 발굴할 예정이다. 앞선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의 경우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과 실무 기준 마련 등을 지원한다.
또 생보사들이 초고령사회 역할을 강화하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생보사의 고령층을 위한 특화상품 및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며, 해외 진출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고령 시대에 적합한 연금 상품 등 개발 지원과 장기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도 추진한다.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보험-요양 융복합 서비스 제공 등 노인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도 지원하며, 해외 감독당국과 유관기관 교류 확대를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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