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선 쟁점 사항이 적지 않다. 현행헌법과 충돌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상대편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소환제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이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이 확정된다.
이밖에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의원들의 잇단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행위 등이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해선 신중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와 같이 이념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입된다면 국회의원의 자질이나 과오 여부에 상관없이 정적 제거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다.
실제 베네수엘라는 2000년 국민투표로 '신헌법'을 채택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소환제 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를 끌어내려는 야권의 공작과 자신에게 반기를 든 야당 국회의원을 파면시키려는 대통령과 여권의 공작이 뒤엉키며 사회 혼란이 극심해졌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영국이다. 다만 영국은 일반적인 주민소환제와 달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2015년 제정된 영국의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기소돼 구금형을 선고받거나, 14일 이상 하원의원직을 정지 당했을 때만 소환 대상이 된다.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현행헌법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위임원칙'을 기초로 정치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소환제와 충돌하는 대목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헌법을 개정해야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법률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2020년 작성된 연구용역보고서인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보면 "현행 헌법에서는 현재 대의제는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반 대표제'로 변화해왔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유권자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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