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표
법인세 감소 기업실적 부진 영향
법인세 감소 기업실적 부진 영향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17조9000억원 줄었다. 2023년 코스피 상장사는 45.0%, 코스닥 상장 기업은 39.8%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급감할 정도로 기업실적이 부진한 탓이다.
반면 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다.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는 8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 수입은 1조1000억원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이 4000억원, 기타재산수입이 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기금 수입, 총수입,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1월 누계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12조8000억원 늘어난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11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으로 적자를 보였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1월 누계 기준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 이후 세 번째로 규모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1160조3000억원이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69조4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다. 1월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올해 금리인하 폭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초 자금집행 수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1월 조달금리는 2.71%로 전월(2.59%) 대비 상승했으며 응찰률은 286%로 전월(288%) 대비 하락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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