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 "사실관계 확인"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가 개최됐고, 심의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들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하라는 취지의 재심사 명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위해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가능한 대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4대 시중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LTV 정보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을 처음 적용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이목이 쏠렸다.
은행들은 조사 과정에서 LTV 정보 교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부당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재심사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무리하게 이걸 끼워맞추기를 했다든가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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