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혁신 "`99년 공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0% 확대"

입력: 2025-02-13 15:05 박상길 기자

폰트

기자 구독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 제1차 기자간담회에서 주거권 실현과 관련한 공공주택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3일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대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전용 단지를 폐지하고, 분양 및 임대주택이 완전히 혼합된 방식의 소셜믹스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15년간 매년 20만호씩, 3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현재 7∼8% 수준인 재고율(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99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해 주택을 공급하는 '99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의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시범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이 지방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혁신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대검찰청과 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날 주거권 정책을 시작으로 각 사회 분야에 대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이번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포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속보] 조국혁신 "`99년 공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0% 확대"

이 시간 핫클릭

핫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