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P3에 대한 저작권 침해아냐" 판결
넥슨, 청구한 손해배상금 85억원 모두 지급받는다
아이언메이스, 유사성 논란 벗어날까...형사소송은 진행 중
넥슨, 청구한 손해배상금 85억원 모두 지급받는다
아이언메이스, 유사성 논란 벗어날까...형사소송은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다크앤다커'가 'P3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나,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면서 넥슨코리아가 신청한 손해배상금 85억원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공중 송신 하는 행위는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한다"면서도 "피고(아이언메이스)의 이전의 침해행위에 대한 85억원, 지연손해금 배상을 명했다"고 주문했다.
법원이 '다크앤다커'와 'P3 프로젝트'의 유사성에서는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손해 규모와 관련 증거를 법원이 모두 인정했으며 넥슨코리아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배상하라고 아이언메이스에게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85억원 중 10억원을 2024년 6월부터, 75억원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연 10% 이자율로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해야 한다.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부담을 앉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코리아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에 근무하면서 P3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퇴사 후 P3 프로젝트를 빼돌려 게임을 출시했다는 논란이 있는 게임이다. 출시 초기부터 '유사성 논란'이 일었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에서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기존 게임업계가 해왔던 '장르의 문법'을 따라갔다고 주장했고, 넥슨코리아는 'P3 프로젝트'와 유사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왔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 외에도 검찰도 '다크앤다커'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도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이 밖에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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