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후 1년간 3829건 모니터링...950건 적발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3829건 모니터링했으며 이 중 9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내 게임사는 320건, 해외 게임사는 630건으로, 해외 게임의 위반한 비중은 66%에 달한다. 시행 이행률은 99.3%에 달했으며 해외사업자도 98.8%로 집계됐다.
게임업계가 그동안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를 불식시킨 것이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 전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 국외 사업자와 적극 소통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게임물의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내 정보 미표시'가 371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게임 내부나 홈페이지에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확률 미표시' 332건(34,9%), 개별 구성품에 대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개별 확률 미표시' 137건(14.4%), 기타(11.6%)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설명회·사업자 간담회 개최 △게임 이용자 간담회 개최 △게임 이용자·국내외 사업자 핫라인 채널 운영 △확률표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개선 △사업자 대상 확률 정보 표시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률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도 존재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에서의 유통을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제도 시행 전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한 것으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국내외 게임사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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