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조급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며,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경우 법정 진술을 우선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까지 부정하고 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편파적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며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받았다. 해당 조항은 판결 전 수사 기록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국회의장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군 지휘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공소장을 송부받았다"며 "이는 법 규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으로, 헌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고 제기했다.
송 의원은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헌재는 하루에 3~4명의 증인을 불러 1인당 90분씩 제한된 시간만을 배정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검찰측 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신문 등을 여러 차례 오가며 종일 신문받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특히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강요해 상대방이 질문지를 미리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증인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실상 짜맞추기 재판, 소위 '원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만약 헌재가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을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