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새민주 창당 1주년 회견 등으로 明 형사재판-尹 탄핵심판 형평성 지적
田 "尹탄핵 찬성하지만 헌재 자기파괴적…총리 등 불러 변론 한두번 더 잡아야"
"明은 완행열차, 尹은 KTX냐" 재판지연 논란 부각…헌재, 18일 추가 변론 지정
새미래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공정성 시비 없게 심판을 마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화천대유 사건 등은 '기약없이' 재판이 미뤄진 가운데 헌재의 속도전이 지나치단 취지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새민주당 창당 1주년 계기 당대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헌재의 탄핵 판결 이후가 더 걱정"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리를 뒤로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심리를 먼저 진행하다가, 두시간 만에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취소한 사건은 헌재의 권위와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탄핵 반대 여론 지형이 점차 바뀌는 것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헌재가 일방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석열 측이 요청한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건 '또 한번의 자기파괴적 무리수'"라며 "변론기일을 한두번 더 잡는 게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지나치게 방어권이 제한됐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탄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탄핵 반대 세력들이 과연 헌재의 이런 불공정한 과정에 수긍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다만 같은 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이달 18일 오후 2시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종결 날짜가 지정되지 않아 새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새민주당 창당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도 "새민주는 윤석열이 탄핵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몇사람 증인을 더 불러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탄핵에 반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는 지난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1심 중형 이후 2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연결된 주장이다.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탄핵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탄핵)은 KTX, 이재명(재판)은 완행열차다' 표현하지 않나"라며 "헌재와 사법부 성격이 다르지만 재판 속도가 해도 너무 많이 차이날 정도로 한쪽은 지나치게 지연시키고 한쪽은 과속이다 싶을 정도"라며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50억 클럽' 의혹이 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중형(1심 징역 7년형,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수수만 인정)으로 법정구속된 게 충격적이고 이미 대장동 사건 유죄판결이 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도 억지 논리로 무죄까지 준 김동현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4개 사건을 혼자 틀어쥐고 하염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백현동(부지 용도변경 로비 등 비리) 사건은 지난 선거법 1심에서도 상당부분 밝혀졌고 이 대표를 제외한 관련자들의 3심까지 선고가 완료돼 있다"며 "대장동 사건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상당히 유죄가 나 있고 박영수 전 특검도 대장동 사건 본질과는 떨어졌지만 사법부조리로 연루됐는데, 대장동 사건(개발비리)는 언제 판결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게 형평성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백현동 사건 분리 심리도 재차 촉구했다.
전 대표는 "이번 윤석열 내란사건을 중앙지법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을 추가지정하지 않도록' 신속재판 방침을 정한 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사건도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신속심리해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공모 의혹을 받는) 대북송금 사건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심까지 완료됐지 않나. 그런데 '몸통 사건'에 대해선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나아가 "이러니깐 이게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이거 너무 불공정하지 않나' 싶어지고, 엉뚱하게 윤석열 지지도가 올라가고 탄핵 반대여론이 는다"며 "결국 이재명의 그늘이 민주당을 사유화해버려 망치고, 입법부를 사유화해버려 망치고, 사법절차 시스템도 사법 회유 등으로 망쳤다. 재판절차까지도 망가띄고 있는 이재명 나비효과가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하게 골병들게 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런 점을 똑바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