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나 마찬가지"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략기획특위 1차 세미나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 책임성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며 "국회 책임성 강화가 권한 축소만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일각에서 말하는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나쁘다. 8년 단임제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외에 모든 나라에서 (중임제) 통제는 다 실패했다"며 "미국 외 선진 자유적인 국가에서는 내각제나 준내각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지만 나라 꼴이 이게 뭔가"라며 "국무총리 탄핵에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이 망신을, 국민적 울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세계사적 불명예를 헌법재판소가 남기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과 국가 자존심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파면 시 국론 분열이 더욱 극렬해질 것이라며 탄핵을 반대했다. 김 전 의장은 "헌법재판관 여러분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이 나라는 이제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으로 87체제를 종식하고 새 지평을 열면서 더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의 경험을 언급했다. 김 전 의장은 "야당인 우리 당은 원내1당, 여소야대였고 저는 탄핵을 반대했다"며 "저는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한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당은 탄핵을 밀어서 국회에서 가결시켰고 알다시피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초강력 태풍급 탄핵 역풍을 휘몰아치는 걸 온몸으로 맞았다"며 "모래바람 휘날리는 여의도 천막 당사에서 현역 뱃지를 단 의원은 저 말고 없었다"고 회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난상토론 끝에서 탄핵에 응하지 않고 하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작 하야를 선택했으면 질서있는 퇴진이 가능했는데 정무 판단이 잘못돼 나라가 혼란과 정치 양극화 갈등을 조성된 건 다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세 번째 탄핵이다. 희한한 세상"이라며 "제 결론은 탄핵만은 막자라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2시간 계엄이 대통령을 박탈할 정도로 심각한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재판을 서두르려 하는 건지, 따져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스스로 자중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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