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총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13조원 규모가 포함된 계획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지역화폐를 적용해 1인당 최대 3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에는 총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캐시백, 숙박·관광·공연·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 지방정부의 지역화폐에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사업 등도 주요 민생 정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과 지원도 제안했다.
또 서민금융과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 장병 처우개선 및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딥페이크 성범죄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민생 예산으로 담았다.
민주당은 미래산업 지원 등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11조원 규모의 세출증액을 주장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주택·SOC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에 8000억원, 기후위기 대응에 1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교무상교육과 5세 무상보육 등을 위해 1조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을 제안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 등 당내 다양한 조직에서 추경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왔다. 내실 있는 추경이 하루 속히 마련되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추경안은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