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며 "저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입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돼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 조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사건 발생 나흘 전에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다"며 "시스템 결함으로 교사들의 정신 건강,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막론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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