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내부통제기준 마련 함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한다"고 알렸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 기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발급을 지원 중이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Pilot Test) 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
보완조치도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전문투자자 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토큰증권 제도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증권발행 절차·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닥사(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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