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하위 가맹점 및 택시사업자도
신규 가맹점 대상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신규 가맹점 대상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금융위원회는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5.8%에 달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 대상으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소급 적용해 준다. 해당 가맹점은 16만5000개로,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다음 달 말까지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 규모는 총 606억원가량으로 가맹점 당 약 37만원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조건의 PG 하위 가맹점 13만1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다음 달 31일 이내에 환급해 준다.
카드사들은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11만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향후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로 동결하기로 했다.
총환급액은 내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원, 모두 606억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향후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과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는 등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동결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상생금융에 동참해 추진한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요인 관련 설명을 강화하거나 평균 수수료율 공시를 세분화하는 등 가맹점 권익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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