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우크라 종전협상 개시 합의
2020년 7월 이후 첫 통화… "긴밀 협력" 합의
종전이후 미국 빠진 다국적 유럽군 주둔 구상
美·러시아 간 '주고받기' 속 우크라 소외 우려
'뮌헨 담판' 가능성… 한반도 정세에도 변수
오는 24일로 만 3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전쟁의 양 당사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갖고, 미·러 협상팀 사이에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밝힘에 따라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을 사이에 둔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간접 대화'를 하게 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포함한 우크라의 안전보장, 국경선 문제 등 쟁점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조기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핵심은 종전안… 우크라, 나토 가입 무산되나= 유럽을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선을 그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14년(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해) 이전의 영토 구획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종전 구상의 기본 원칙을 시사한 셈으로,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이다.
푸틴 대통령은 작년 6월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은 유일한 효과적인 안보 보장책으로 포기할 수 없으며, 영토 할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나토 가입이라는 미래의 안전 보장 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채,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공식적으로 내주는 합의안을 미국이 제시할 경우 3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며 막대한 희생을 감내한 우크라이나로서는 받기 어려운 '쓴 잔'이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나는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미국이 추진하려는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의 '현실적 결과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신 미국은 자국 이외의 다국적군의 주둔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역할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유럽이 도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당선인 신분으로 프랑스를 찾은 지난해 12월엔 종전 후 유럽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유럽 및 비(非)유럽 국가로 구성된 군대의 주둔을 언급하며 여기에 "미군이 파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달 현지 TV인터뷰에서 유럽군의 주둔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나토로 가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선 "미국이 없는 안보 보장은 실질적인 안보 보장이 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평화유지군에는 미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나토 가입이 어려울 경우 우크라이나가 미군이 포함된 평화유지군을 통한 안전보장을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美, 우크라에 영토 양보 압박도… 젤렌스키, 안보보장 조건과 연계할듯=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선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쟁점이다. 그동안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전선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영토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전투를 벌여왔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단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탈환하는 것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면서도 "일부는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일부 영토 조정은 현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국경선 문제를 안보보장 조건과 서로 연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돈바스와 크림반도 수복이 어렵단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승인된다면 러시아의 점령지를 즉각 찾지 못했어도 휴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영토는 외교적인 방식으로 되찾을 수 있다며 영토에 관해서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이같은 엇갈린 입장 속에서 전쟁을 '종식'이 아닌 '휴전'의 형태로 일단 멈추고, 남은 쟁점들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크라 광물도 협상 '변수
협상 타결 여부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력'에 달렸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
그는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등한 당사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흥미로운 질문"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양보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압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주고받기'로 종전 조건이 조정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논의 테이블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러시아의 확장 야심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유럽 국가들도 합의안이 러시아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반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지속 또는 중단, 미국의 나토 잔류 여부 등의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기 어려운 전쟁을 미국이 계속 지원하긴 어렵다는 인식을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몇차례 밝혀왔다.
다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핵심 광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협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파고들었다. 우크라이나의 광물이 러시아의 차지가 되면 그것은 미국에도 좋지 않으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미국에도 전략적·경제적 이익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실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뒤 "핵심 광물 거래는 평화 협정의 일부"라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내고 싶다"고 발언했다.
◇북러 관계·한반도 정세에도 변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와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체결하고, 파병까지 한 만큼 전쟁 종식 논의는 한반도 정세와도 무관치 않다. 휴전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북러관계의 결속력은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비해 이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미대화의 분위기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또 한 번 정상외교를 할 의향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우크라이나전쟁 휴전을 성사시킬 경우 대북 접근 시도의 여력과 여건이 일부 마련됐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23년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전에 개입했다. 지난해 10월엔 1만명이 넘는 군대를 파병하며 실제 참전까지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호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 명시되며 '준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 북러 간 새 조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러시아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력 손실을 북한의 지원으로 일부 메울 수 있고, 북한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인력과 무기를 지원하는 '헌신'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첨단 무기와 군사적 기술 등 높은 수준의 반대급부를 받는 구상으로 참전했다. 이는 미국의 개입으로 종전이 성사된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선 북한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다음 이슈는 북핵과 한반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북한이 북러 간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