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사전 징후 포착에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사건 당일 오전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조사를 했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바로 나흘 전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권 위원장은 "이는 시스템 결함으로 교사들의 정신 건강과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한 뒤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도 이뤄졌다. 고동진·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담은 게 핵심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살펴보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시 직권으로 휴직·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발의를 서두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는 방안이 담긴다.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과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재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명씩 배정되는 학교 전담 경찰관(SOP)을 초등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을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 관리 문제와 결부된 교사를 학생들에게서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비극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철저하게 견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