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심판 막바지… 헌재, 불신 씻을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1402102369061002[1].jpg "[사설] 尹심판 막바지… 헌재, 불신 씻을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돼")
사법부의 역할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헌재의 행보는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공정성 문제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증인 심문을 제한하고, 피소추인의 반대 심문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국민 불신이 이어진다면, 헌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헌재가 충분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헌재가 이제 국민 불신을 씻을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에서도 헌재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적 혼란을 격화시켜 국민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민이 헌재 결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 공정한 선고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임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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