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바뀐다…선거법 재판부는 그대로](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1402109919002016[1].jpg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바뀐다…선거법 재판부는 그대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오는 24일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바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몸담았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19기)는 국제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고법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위 당연직 위원장이었던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자'인데도 징계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 17조 2항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영화관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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