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흐름에 맞서 공공재생에너지포럼(대표 정세은, 연대단체: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에너지정의행동, 60+기후행동, 전력연맹)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 특별법의 공공성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공유수면을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은 해상풍력 민영화법"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해상풍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반드시 공공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민영화된 해상풍력은 결국 전기요금 상승과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이 해상풍력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허울뿐인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해상풍력 발전은 사실상 외국 자본과 대기업 중심의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2.8%가 해외 자본과 외국계 기업 중심의 민간사업자에게 발행된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재생에너지가 국가 에너지 정책과 분리된 채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공유자원을 민간에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바다와 바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7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이견이 논쟁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을 논의할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의 논리에 따라 빠르게 특별법을 강행시킬지 주목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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