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의 변호인으로서 한국 현대사, 치열한 격동의 시기… 역사의 속살과 진실을 파헤친 생생한 증언
이 책은 고인의 사위이자 오랫동안 일간지 기자로 일해왔던 홍윤오 씨가 생전에 강신옥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과, 2015년~2016년에 걸쳐 진행한 강 변호사와의 인터뷰 및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강신옥 변호사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대목은 '각하는 갈수록 애국심보다 집권욕이 강해졌다'는 진단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김재규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가 10·26 사건 재판을 계기로 알게 됐다"고 술회하면서, "그와 5개월여 일대일 접견을 해본 결과 그가 진정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소의를 희생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김재규를 재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민간인 김재규가 일반 법원이 아닌 계엄 군법회의에서 재판받은 점, 정당한 방어권 기회를 박탈당한 점, 신군부에 의한 쪽지 재판 등 그동안 재심 사유가 많이 보강이 됐다"면서 "하루빨리 재심을 통해 '내란목적 살인' 죄목 중 '내란목적'만큼은 빼는 것이 역사적·사법적 책무이자 김재규의 명예를 최소한이나마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밖에 10.26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 전 합동수사본부장이 김재규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각하를 시해했다면 왜 그 자리에서 자결하지 않았나"라고 다그친 데 대해 김재규는 "혁명을 결행한 마당에 쓰레기들이 더 남아 있어서 그걸 다 치우고 총을 주면 자결하겠다"고 반박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강신옥 변호사는 평소 유신체제에 관해 언급할 때면 "권위주의 정권 시기라 해도 정의와 양심을 위해 기꺼이 직이라도 걸 수 있는 판사와 검사 5명만 있었다면 수백~수천 명의 억울한 시민들과 무고한 학생들 피해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정의란 죄 없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고, 죄지은 사람에게는 성역 없이 벌을 주는 것"이라면서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일에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좌파와 우파의 차이도 없다"고 역설했다.
강신옥 변호사는 유신 시대의 대표적 인권탄압 사건인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서 "법이 정치의 시녀, 권력의 시녀가 되면 법을 빙자한 사법살인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면서 "악법과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 생명체의 자연스런 본능이자 전인격적인 판단과 양심의 발로"라는 말로 자연법으로서의 저항권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정치인 강신옥의 여정, YS와 DJ와의 인연, 정주영과 정몽준, 박근혜와의 일화, 신영복 사건 변호 등 한국 현대사를 수놓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다.
한편 강신옥 변호사는 196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등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변론을 맡으면서 대표적인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제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변호사는 19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 당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들의 결심 공판에서 "애국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등으로 걸어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고 있으니 이는 사법살인 행위다. 악법에는 저항할 수 있다"는 최후 변론을 하다가 법정모욕죄 등 혐의로 체포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대통령 특별조치로 석방되기까지 영어의 몸이 되었던 그는 한참 뒤인 1987년에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85세 때인 2021년 7월 3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 책의 추천사는 서울법대 친구이었던 이수성 전 국무총리,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 김창국 교수와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 학생이었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썼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주는 의미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열어갈 것인지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데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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