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는 15일 오후 2시 경북 상주시 자연드림 3층 공연장에서 '박정희-김대중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새미래민주당 경상북도당과 재단법인 공갈못문화재단의 주최한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약 40년 주기로 변화해 왔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1987년 민주화 헌법 체제가 시작된 지 40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 체제의 한계를 짚어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 탄핵, 국회의 대립, 국민의 분열 등 현재 정치적 위기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와 미·중 패권경쟁 속 약화된 외교적 입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상실,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부족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87년 체제는 민주화와 장기집권 방지를 이뤘으나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키며 정치의 극단화를 초래했다"면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책임총리제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계엄 요건을 강화해 헌정 질서를 보호하는 등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내놓는다. 또한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거나 차기 정부를 개헌과 제7공화국 출범을 목표로 한 과도정부로 설정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대한민국 현대정치의 두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도 제시한다.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민주화가 각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진 반면 현재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 핵문제라는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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