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고 있다"며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켰다면서 "이 대표는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속세는 일부 초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직면한 현실적인 부담"이라며 "수도권을 포함한 다수가 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를 '특권 감세'라고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이자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인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좀 확대하겠다는 것이니, 상속세율 인하 이전에라도 공제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까 진짜 부자들, 슈퍼 부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형국"이라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 이념적·분열적으로 보는데, 이건 구석기 시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