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은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위축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만큼, 우리나라도 연구·개발(R&D) 분야에서라도 노사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 시간을 관리하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근로 시간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은 뺀 채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연구개발 성과가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답변은 24.2%였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분야는 '신제품 개발'이 45.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제품 개선 (34.6%)', '연구인력 역량축적 (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53.5%는 주 52시간 근무로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줄었다'는 45.4% 였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주52시간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82.2%가 '부족하다'고 응답(매우부족 17.4%, 다소 부족 64.8%)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이러한 인력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회사 규모·낮은 인지도(58.9%)', '높은 인건비 부담(58.4%)'을 꼽았다. 이어 '지리적으로 어려운 접근성(31.0%)', '임금 등 낮은 처우(30.5%)', '원하는 인재가 없어서(25.6%)', '기존 직원의 이직(22.7%)' 등의 순이었다.
또 52시간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업의 37.8%만이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 제도 활용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꼽은 것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로 전체의 69.4%가 선택했다. 이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 관리를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등의 순이었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D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적용과 함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