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대금지급명령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안성~구리 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금계약과 관련해 발주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중아건설은 2023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와 '시멘트패널 설치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수급사업자들에게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아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자금 사정이 악화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선급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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