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면서 지 60조원을 넘어섰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가장 많았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로 밀려났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고,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8만3000명 증가했다.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견줘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으로 각각 30조, 40조원을 넘겼다. 2023년에는 59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10년 새 2.4배 증가했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전체 세수가 줄며 근로소득세 비중이 확대됐다.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하면서 직장인 세금이 국가 세수의 1/5분의 가까이 됐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법인세는 경제난 여파로 2년째 쪼그라들면서 지난해 62조5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전년비 17조9000억원 급감했다. 비중도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었다. 2022년 26.2%까지 늘었지만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10%대로 내려왔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커졌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