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우클릭 하는 척` 양치기 이재명, 상속세법 또 거짓말"…李 "민주, 원래 경제 정당"](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1702109919002001[1].jpg "[속보] 與 \"`우클릭 하는 척` 양치기 이재명, 상속세법 또 거짓말\"…李 \"민주, 원래 경제 정당\"")
이 대표는 여권의 이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고 역공을 취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반도체 특별법', 민생지원금 관련 입장 변화를 겨냥한 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라며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상속세법 개정이 불발된 것은 민주당이 정부안의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양치기 이 대표의 세 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공제 한도라도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했다"며 "인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해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호도한다"고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조기 대선을 위한 '우클릭' 행보라고 규정했다.
권 위원장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도 비난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고,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라며 "이런 단세포적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법안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한 가지라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며 "정책이 무슨 아이들 공깃돌 놀이인가"라고 물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먼저 상속세법 개편 논의를 시작한 만큼, 여야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공제 한도 조정 논의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시기에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의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전 세계가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은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가계와 기업 상속의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이어 상속세법 문제를 거론하는 등 연일 경제 관련 정책 이슈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의 의도는 민생 경제 문제를 공론의 장에 끌어들여 이념에서 자유로운 중도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으로부터 받는 비난도 무시할 수 없어 그의 좌우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민주당 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같은 메시지를 두고 '우클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전임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석패했다는 판단 아래 상속세 등 세제를 개편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 같은 이 대표의 기조를 두고 '좌충우돌·우왕좌왕', '가짜 우클릭'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이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가, 불과 얼마 안된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역설히는 등 앞뒤 안 맞는 언행을 함으로써 비판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중도층으로의 확장과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방지라는 목표 아래에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이런 평가에 대해 17일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느니 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에도 정책 이슈를 둘러싼 공방은 나쁠 게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클릭이냐, 우클릭하는 척하는 것이냐 하는 다툼 속에서 그래도 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밖에 없지 않나"라며 "이 대표는 계속해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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