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단계적 신고 방침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체 개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언론사의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협회 측은 오픈AI나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과,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은 부당하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픈AI나 네이버와 같은 기술 기업이 AI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신문협회의 주장이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해 AI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저작권법 7조 5호의 삭제하고, 뉴스를 별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6일 생성형AI 대응협의체를 열고 AI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문협회 제공
협회 측은 오픈AI나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과,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은 부당하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픈AI나 네이버와 같은 기술 기업이 AI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신문협회의 주장이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해 AI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저작권법 7조 5호의 삭제하고, 뉴스를 별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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