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을 마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물량은 전국 156개 지방자치단체, 381개 사업지구의 16만6000필지다.
민간업체의 업무공정 분담 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된다. 이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정률을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이 1억1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민간업체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가장 많이 수주한 업체는 7개 지역서 25개 사업지구를 따냈다. 총수주액은 12억8000만원이다.
선정된 민간업체들이 일필지측량 등 민간이 참여하는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에 승계하면 LX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 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 경계·면적을 새로 확정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뜻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규칙한 모양의 필지를 정방형·장방형으로 개선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토지를 접하도록 개선하는 등 지난해 지적재조사로 33억원의 토지가격 상승효과(공시지가 기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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