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회의 개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협단체·기업과 합동으로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핵심 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매개로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 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 해외투자보험, 공급망컨설팅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 수준에서 핵심 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핵심 광물 투자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 광물 확보전략 마련,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 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직접투자 지원 수단은 없고 지원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협의회로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민간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핵심 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 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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