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마련
관세대응 119' 이달 신설...글로벌사우스 수출지원 지원 신설·강화
관세대응 119' 이달 신설...글로벌사우스 수출지원 지원 신설·강화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미국의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무역관 헬프 데스크 20개를 매개로 현지 파트너사와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 관세 피해 기업 대상 수출보험을 우대해 제공하고, 관세 피해가 발생한 가전, 자동차·부품 등 대상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 이전과 신규투자 기업에 대해선 해외투자자금 대출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지원한다. 대기업 동반진출 중소·중견 대상으로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투자와 제작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무보 우대 보증한다.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유턴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확대한다. 현행은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후 국내 복귀한 경우에만 감면했지만, 해외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국내 복귀 시 감면을 적용하게 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이달 신설할 예정이다. 관세피해 우려 기업이 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미국 정책 영향 등 상담하도록 원스톱 상담창구를 만든다. 원산지·법률·행정절차 등 전문적 상담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36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을 각각 60조원, 40조원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보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한다. 연간 수출 실적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개사 대상으로 단기수출 보험료를 90% 할인한다.
환변동 리스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 없도록 수입자금 대출보증 4조원, 환변동보험 3조원, 고환율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1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시장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글로벌사우스 수출지원거점을 신설·강화에 나선다. 글로벌사우스 수출지원기관을 멕시코, 조지아, 브라질, 남아공, 베트남 등 5개 국가에 신설하고, 기존 6개의 기능은 강화한다.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케팅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70% 내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대체시장으로의 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주력 산업에 대해선 핀포인트로 지원한다. 반도체는 반도체 Chip 등에 대한 한국제품 구매조건부 자금대출 장기보증을 도입하고, 아세안 중심으로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 구축 등 산업협력을 키운다. 체코 신규 원전 2기 수주 추진하는 등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지원한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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