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앞서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당시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당사자는 사제지간, 배우자는 직장 상사…. 그래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는가?'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 하였는데, B조의 지도교수가 바로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이수 변호사였다"며 "사법연수원에서의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도제식으로 실무 교육을 받으며,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정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을 거론하며, "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려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국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명백한 탄핵 공작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몰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했다는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며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물론 수감 생활 와중에도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사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송 변호사는 또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자택을 찾아 몰려가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피청구인 주변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한 결과라는 것이 더욱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서울=연합뉴스)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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