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참여 근거 확보, 민간 특혜 조항은 여전히 과제로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발전공기업 우대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이는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발전공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조항이 유지되면서, 특정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은 "발전공기업의 참여 근거를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민간 중심의 법안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 및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력연맹은 앞으로도 해상풍력특별법이 단순한 민간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가 아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