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올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 수준 정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곧 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40조원, 버팀목대출 등 전세대출 20조원 등 60조원 안팎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관리 원칙과 관련,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에서 관리하며, 은행들은 이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금융당국과 협의한다"면서 "대신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공급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는 올해 정책대출 규모가 결정되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은 양과 가격이 항상 고민된다"면서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8~9월 신규 대출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대응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지만 금리가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반대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선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