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
철도 지하화 사업 4조3000억규모,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착수
SOC예산 상반기 70% 집행
철도 지하화 사업 4조3000억규모,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착수
SOC예산 상반기 70% 집행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부산시(부산진역~부산역) △대전시(대전조차장) △경기 안산시(초지역~중앙역)가 선정됐다. 총 4조300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한다.
먼저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북항재개발과의 연계 개발을 위해 경부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며 37만m2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전조차장은 도심 내 청년 창업, IT 등 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조차장 이전 등으로 확보된 38만m2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초지역~중앙역 안산선은 지하화하고,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해 1조5000억원(71만m2) 규모로 개발한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경부선은 지하철 1호선과 연결하다 보니 운행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할지 구간을 나눠 할지에 따라 최적의 시행방법이 달라진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조속히 마련해서 발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하는 도로사업은 상반기 턴키 발주 등으로 인프라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 본격화에 들어간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 물류단지 등 추진을 위해 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이달 선정한다. 지역 관심이 높은 지역활력타운 10곳, 민관상생투자 협약 5곳 등은 3월 공모 접수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선정한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3000호 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 규모를 직접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내 출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올해 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70%(12조5000억원) 집행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21조6000억원), 국가철도공단(6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4조8000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18조5000억원(57%)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한다. 공사비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은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긴다. 낙찰률 상향 과제들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달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