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인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AI)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은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6개로 늘어나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 이내로 앞당겨져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바이오, 첨단로봇, AI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지정된 이차전지 분야는 우선심사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됐다. 기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에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BMS) 또는 재활용 기술 관련 출원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국내 생산·생산 준비 중인 기업과 국가R&D사업의 결과물 또는 특성화 대학의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대상 적용을 받는다.
특허청은 탄소중립 녹색기술에 대한 우선심사도 확대했다.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에 한정되던 것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대폭 넓혔다. 구체적으로, 수소·암모니아, 차세대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첨단 모빌리티(전기차·수소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추가됐다. 해당 기술과 관련된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신청 절차와 요건도 간소화했다. 우선심사 신청 기업에 큰 부담이 됐던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필수 요건에서 없애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우선심사 유형인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기술이전계약서 등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