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입법 예고 중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이날 오전 기준 1만3000건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심판 등의 헌법재판이 대기 중인 상테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헌재 마비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여러 건의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문형배 체제'를 유지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복기왕 의원안의 경우 기존 재판관의 직무 수행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지만, 김현정 의원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지가 임명되기 전까지 기간 제한 없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영교 의원안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을 넘길 경우, 임명을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성윤 의원안은 7일을 넘기면 임명을 간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상황애서 민주당이 이를 우회해서 타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법안들이다.
헌재는 최근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 때문에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문형배·정계선 재판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촉구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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